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근로를 지시하고 명령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추후에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여부는 저 또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에도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프리랜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따로 출석조사를 받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병가 기간 중에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이미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