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 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조기퇴근 사유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집단 대 개인 즉, 수적인 우위로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한 때는 관계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취지상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써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3%를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점에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