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의 지급 범위는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기준은 상기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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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위로금과 실업급여 두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로금은 꼭 줘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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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변경해 주지 않은 때는 질문자님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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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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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퇴사한 날이 2024년2월2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2.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3.6.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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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만에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하기 전이라면 출산전후를 통산하여 90일 동안(댜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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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인 친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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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통증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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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대체를 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이 다른 요일끼리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로 보아 토요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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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퇴사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병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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