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예정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상기 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삭감없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의 방해 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직일이 허위로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대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트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마트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