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거부하시면 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때는 근로기준법상 법 위반 행위에 부합될때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3.4자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사일입니다(3.5.).4.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제출해야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때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이 적용됩니다(1주 31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31/40*63,104=48,906원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관련법령상 위배되는 행위를 지시/명령한 때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추후에 채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① 사업주가 아래의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 및 ② 사업주가 아래의 4. 및 5.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이하 “재직근로자”라 함)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참고).1. 회생절차개시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2. 파산선고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3. 도산등사실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30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등이 있는 경우5.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하며, 대지급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가. 도산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1.부터 3.까지에 따른 대지급금나. 간이대지급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 중 위의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