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혼이란 혼인신고 없이 남녀가 사실상 혼인한 것과 같은 상태이며, 당사자들 간에 혼인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사람 간에 혼인의사가 없고,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이 없다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제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가 많은 경우로 보여지며, 이때는 그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명확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2023.2.15.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2.14.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2.14.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명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전형적인 도급/위탁/위임계약 등으로 볼 수 있다면 갑의 주장과 간치 상기 계약내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