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상기 사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시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수습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내용과 같이 정규직 전환 시 경력에 따른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타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이 적용되며 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2.17.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