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주휴일을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바,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 이내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화, 수, 목, 토, 일요일이라면 1주는 월~일요일로 보아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근무일수가 7일 이하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다만, 직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근태관리 및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상실코드가 달라지며 해당 상실코드로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장이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2, 소분류 0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2, 소분류 04,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상실 코드는 대분류 11, 소분류 4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경영악화로 인해 회사에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이 곤란한 사정없이 단순히 부서만 이동된 것이거나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