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세전 금액입니다.3. 아닙니다.4. "원하지 않은 근무조정"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반드시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될 것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면접결과에 대한 사항은 저 또한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트장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다만, 하기와 같은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점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비밀유지 계약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한 서약서 자체의 효력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재량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한 유형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3월 동안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19.~29.까지 휴가 또는 휴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관계를 상실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1년간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