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한 2024.4.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하고 1일이 되므로, 2024.4.3.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가 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사항을 노무사에게 위임했다면 노무사가 상실신고를 할 것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것인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므로,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장을 원한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최대 11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차감할 수 없으며, 8시간에 대하여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일휴가(반차)는 1일 8시간에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일용근로자로 채용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중에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