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상기 행위를 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 중에 이동하는 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 사용시점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간에 따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 절반에 해당하반일 휴가 즉,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의 반차를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인 편의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부친을 직원으로 등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실제 부친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위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함)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