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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을 하는 고용주는 어떤 유리한 점 때문에 불법파견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하고 파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하므로 정상적인 파견 형태가 아닌 위장도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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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동이 너무 가옥합니다만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이 가혹하다는 의미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7개월 미지급되었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밀린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미지급된 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여 구제받으면 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노동자)권고사직 구두 동의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안 맞춰 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내고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감기에 걸렸을경우 출근후 반차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차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구체적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한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9시간 근무에서 쉬는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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