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관한 보상은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며,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급휴가를 사용해야할 법적 의무 또한 없으므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유지됩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2,000원에는 기본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고지서를 보니 장기보험료만 올랐는데이게 맞나요? 건강보험과 같이 오르는게 아니고 장기요양 보험료만 1월소득부터 오른 요율로 고지반영되는게 맞을까요??>> 네, 2024.1.1.부터 장기요양보험료만 기존 12.81%에서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