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할수는 있으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근로기준법을 줄여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3개월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월급제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판단여부는 어떤 하나의 요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