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환해야할 금품이라면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회사측에서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므로 다른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닌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신하여 관리수당 내지 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리감독자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무관리자, 경리, 정비부장 등 직군,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으며, 대규모 건설사의 관리과장과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가입자를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