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권고×).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당시 열람권한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는 바, 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150만원으로 신고한 때는 최저임금 미달로 가입이 반려됩니다. 만약, 가입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됨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나, 질문자님이 이걸 감내하고 지급받으실 것이라면 그대로 수급하면 되며, 이의 제기를 하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인적사항, 휴지개시예정일 등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중도퇴직자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작년 기준인지 올해 기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호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체공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