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이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재권자에게 결재권과 반려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재"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선임자가 후임자의 제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반려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급여지급액 및 급여 지급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지급일은 익월 5일이라면, 1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할 계산한 1월급여(3,600만원/12개월*19일/31일=1,838,710원(세전))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월 2일까지).
평가
응원하기
스타트업 협력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하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 시간 이상 질문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만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주거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므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인데 무단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질문자님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야근수당지급 안하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