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부풀리기 위해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법 위반은 아니나,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오버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면 9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한하여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므로 다시 갱신하여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일체를 위임받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