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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모르게 장해진단서에 손을덴 노무사를 장해심사중해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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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부당하게 짤린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 초과 근로는 합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퍼레터가 법접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를 이미 받아 이를 수락하는 회신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격통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고 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거절 시 있을 불이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압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6일 또는 주 5일 근무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 또는 6일이 됩니다.
주4일 근무시 공휴일 적용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알바 중 기물파손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물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가입을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이 되지 않은 떄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써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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