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근무일, 주휴일 등)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을 3.1.로 한 떄는 실근무일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28.로 한 때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지급대상으로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떄는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공휴일이 소정근로일 중에 겹친다고 하여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사 권고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