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부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이때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모두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주*9,860원=2,270,6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