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무일을 월단위로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 주단위로 부여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며, 회계년도 기준이 더 많을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30~06:00, 22:00~22:40 간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실질적으로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3.26.~2024.3.25.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26.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3.26.까지 근무해야 19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해당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