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권고사직에 이미 응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사용자의 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고 싶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검색하시어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눈치를 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회사에 정식적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에서 소속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0만원 전체가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230만원/209시간=11,004.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 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수습 3개월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