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따돌림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보복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반일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가 요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부무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습근로자에게도 경조사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