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외국인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면에, 사용자는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휴일 등으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고용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및 형사상 범죄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인상시켜 주면 좋겠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시켜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분 단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