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2. 만 18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가 다음 달에 걸친 때는 다음 달 급여에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아야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적용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인 감봉처분을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하지 않는 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설사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기불 및 전액불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상기 내용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