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사직서를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상여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연간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용도로 CCTV를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말근무를 상기 내용과 같이 1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매장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동 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154, 2008.10.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만 18세 이상)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산휴가시 90일간 지급하나(사업주 60일, 고용보험 30일 부담 / 고용보험 30일에선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은 2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30일은 100% 지급하지 않는 것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즉 기본급 200만원인 직원인 경우, 출산휴가 신청 시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가 지급하는 금액이 0원인 것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