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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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갈 경우 그날 근태처리는 무급인가요? 정상출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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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력 등록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2. 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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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과세대상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기타수당이 실질적으로 어떤 수당을 의미하는지,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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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1년인것과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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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장소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 캠퍼스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등 서로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영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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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관련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적용될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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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2024.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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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월차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12.23.~2024.1.22. 동안 개근한 때는 2024.1.2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2.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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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시급보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낮게 적혀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적용하되 사용자가 구두로 시급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급 1만원을 적용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적용될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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