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잔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업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을 제한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에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8,720원×1.2=10,464원 이상이어야 하며, 2022년에는 9,160원×1.2=10,992원, 2023년에는 9,620원×1.2=11,544원, 2024년에는 9,860원×1.2=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3.~2024.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 될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간헐적으로 수행케 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금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신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