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3월 동안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19.~29.까지 휴가 또는 휴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관계를 상실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나, 1년간 출근율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년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24년 기준 최소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860원=1,799,351원(세전)" 이상이면 됩니다. 3.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5. 알 수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반복/갱신하여 체결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기재하였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교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고용보험료 0.9%를 적용한 5,400원을 60만원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10만원/31일*15일=1,016,130원(세전)"으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사업주 변경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