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간식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과세급여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일당이 구분되어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사전에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024.1.1.에 7.5일이 발생합니다(184일÷365일×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1년 9개월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라면 "17÷40×8=3.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 청원휴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