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월단위 연차휴가 8일+ 비례휴가 10일- 7일= 11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 8일-7일= 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내사종결 처리됩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5.2.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원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불이익을 당할것을 염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신고(익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