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건강보험EDI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일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라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각각 완료하면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고, 적용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때, 상한액도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14,350원으로 할 수는 없고, 적어도 14,354.06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미 퇴사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