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개발자 입니다.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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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및 실업급여신청 사업장 폐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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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근로(다이소 2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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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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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같은회사에서 직급을 바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있다면,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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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 제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오로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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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한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진정한 당사자만이 출석조사를 받게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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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연차거부.사직서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사직서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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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날에 퇴사하라고 회사에서 압박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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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임시직/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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