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2024.1.1.부터 최소 12.31.까지 근무하면 2025.1.1.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3,700만원/12개월/242시간=12,741원이며, 기본급은 약 "(3,700만원/12개월*209시간/242시간)-(5만원+20만원+20만원)=2,212,8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질의는 오픈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평가표 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퇴사처리한다면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제기해야할 부분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