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훈련이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등 공의직무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3.10.말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12.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소 2.1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더라도 최소 2024.1.2.에 퇴사하여야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비를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위반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휴게시간 없이 1주 72시간 근로한 경우 "(72시간+주휴 8시간+연장 32시간×0.5)×4.345주×9,620원= 4,012,69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없이 겸업을 할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