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하나 하루에 장시간을 몰아서 근무할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지만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어서 이걸로 노동청에 임금채불을 신청했을 경우 전 사업장에서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회사에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식대 ,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2,700,000원/209시간= 12,918.7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간병휴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무급휴직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겸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