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CTV자료를 회사에서 공개해 주기만 하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명하기 용이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하지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1개월 이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가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송비용, 시간 등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 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위 급여명세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6시간*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