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공휴일이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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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회비 직급별로 각출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비를 납부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나 각 근로자별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납부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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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수령이 많아집니다.3.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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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개수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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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으로 연봉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종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한 후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5.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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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퇴사통보 후 회사측이 내규 및 인수인계를 근거로 퇴사 시켜 주지 않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이중취업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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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대기하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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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신고하는 법 정말 사업주 본인만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하지 않을 시 관할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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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생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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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때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를 유급휴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휴가를 무급휴가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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