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출장의 기준, 통상적인 지원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과 외근은 동의어로 보더라도 무방합니다. 즉, 출장과 외근 모두 사업장 밖에서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의 동일 또는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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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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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일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은 2024.1.2.)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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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일 10일전 해지통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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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몬 근로계약서 작성 마크 걸어놓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망, 사기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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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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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간병으로 퇴사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이직사유가 그러하다면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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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기 상여금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여 격월,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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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대상이 되나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닌 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을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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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서명하려는데 기본급과 합계가 헷갈리네요 잘 적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월봉액은 "4천만원/12개월=3,333,334원"이 되어야 하는 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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