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체공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리번호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장등록증 번호에 0을 추가로 붙인 번호이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시간+10시간+주휴 3.2시간+연장 6시간×0.5)×9,860원= 278,05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실제 제공한 시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5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3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을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수습기간 중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식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인해 다른 도급사로 이직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