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1주일 이상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참석 사실, 상호 부조금 지급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 공동 생활을 위해 공동 비용을 지출하거나, 외벌이인 경우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상 동일 주소지로 되어 동거에 대한 입증으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 또한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신청을 요구할 실익도 없으며, 회사가 이를 수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5시간*5일+7.5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15.17시간*0.5)*4.345주*9,860원= 3,035,5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룃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행정해석은 해당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자의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적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