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입사하는 날 이전에 입사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30일분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아웃소싱업체이므로, 아웃소싱업체에서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 수업으로 인해 퇴사한 후 다시 8.1.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5.1.1.부터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입증,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승계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같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 3. 따라서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4.1.1.이 되며, 사용자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