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점과 같습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임의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3.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무서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1년 초과x)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기간제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라면 2024.5. 경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2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더 이상 출근의무는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