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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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증빙서류 제출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결근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떄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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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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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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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거부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감경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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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지급으로인한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통상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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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통상임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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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은 찾아보기 힘드나 사견으로는 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곧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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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메일에서 상대가 직위를 밝히지 않고 이름만 말할때 호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위를 알 수 없다면 이름에 ~님자를 붙여 회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서 직위를 붙여 회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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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미만 6개월이상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월달에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지속하여 6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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