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저 또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쓰지 말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경조사가 발생한 때는 추가적인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아웃소싱 업체의 채용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 또는 사서명 위조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법적 처벌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근무하여 퇴사한 때는 11일에 15일을 합사한 최대 26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 취지와 도입목적을 고려하여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