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장을 제외한 일용/임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8시간×9,620원×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사전에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리모델링으로 인한 근무장소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때는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해당 차장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네, 다만,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근이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사든 지사든 해당 근무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근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인센티브 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한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