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종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300만원/30일*18일+300만원/31일*10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 방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각 주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법에 따라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입증문제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