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하기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인정여부가 결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배우자 출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지방으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서울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적성과 능력이 미달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일 1시간 20분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12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른 수당이 책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12시간×4.345주×13,399원).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아닙니다. 15일의 유급휴가는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이후 퇴직일이 언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