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달에도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며, 이때 국민연금은 93,780원 그대로 공제되며, 나머지 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2.1.~12.8.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12월 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할 의사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자는 그 달의 국민연금, 건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체불임금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