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차 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것입니다.2. 확정일이며 해당 일에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해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과에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없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제 입사한 날 및 퇴사일을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며,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3번 답변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요구 시 휴게시간 부여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두 근로조건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80% 이상 출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